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단 편집) === [[열린우리당]]의 창당 === 노무현은 지역주의 정치 청산과 정치 개혁[* 금권정치, 보스 중심의 패거리정치, 가신정치 등의 청산과 상향식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세웠다.]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호남 지역구 의원 다수를 내친 채 새로운 집권 여당을 창당했는데 신당 창당의 주역은 동교동계 출신이면서 호남 출신이며 개혁적인 정치인이었던 [[천정배|천]][[신기남|신]][[정동영|정]] 트리오였다. 이는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가진 호남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서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자는 결단이었으며 17대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을 노리던 정동영 등으로서는 기존 호남 지역당 이미지의 새천년민주당 간판으로는 호남 출신인 자신이 당선되기 어렵다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분석이 다수다. [[파일:external/www.newminjoo.com/2007020808414671.jpg]]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 후 17대 총선 직전에 신당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민주당 주류 계파(동교동계)가 자길 비호남계라 따돌리고 정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0267918|노무현 본인은 창당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노무현 후보가 대선 때 사용했던 경비 44억 원은 고스란히 민주당 몫의 [[빚]]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행동을 [[먹튀]]로 생각할 여지도 있었다. 민주당은 노무현 및 열린우리당을 향해 대선 빚 44억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노무현은 거의 무시로 일관했고 열린우리당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 탄핵소추가 기각된 후에도 집요하게 이 문제로 대립했다. 게다가 2005년에 민주당이 이 44억에 발목이 잡혀 국고보조금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은 더 거세게 변제를 주장했으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모두 끝내 저 44억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의 [[병풍 사건]]이나 [[설훈]]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허위사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13716|유포]]가 [[이회창]] 후보의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빼도 보수야당으로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좋은 감정은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으로 온데군데 카운터 펀치를 맞던 한나라당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을 상회하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조소에 시달리던 자신들의 약을 잔뜩 올려 놨다. 여담으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을 수사하던 인물 중 한 명이 후일 [[법무부장관]]이 되는 [[한동훈]]이다.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 >- 2004년 2월 18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중략)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 2004년 2월 24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그 와중에 터진 '개헌 저지선 논란'과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탄핵 발의 이슈가 급물살을 탔으며 건수만 노리던 옛 친정 정당 새천년민주당은 결국 탄핵 소추를 제안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조를 얻게 되었다. 사실 자민련은 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있었지만 탄핵까지 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탄핵 동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이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남상국은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했고 이로 인해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되었다. 참고로 이후 자서전에서 노 대통령 본인은 이 일에 대해 남 사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후회와 함께 사과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파일:joongrip.jpg]]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표에서 보이듯 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진 않는다고 봤지만 그래도 중립을 지켜 달라는 권고를 했는데 노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후 탄핵안 찬성 세력은 노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노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다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 국면의 탄핵 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발표하긴 했다.]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돌려 말하기만 했어도 선관위에서 태클 걸지는 못했을 것이다. 직접 말한 건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 되니까. 그러나 노무현은 너무 대놓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고 스스로 꼬투리가 잡힐 여지를 내어주고 말았다.]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자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쉽진 않은 문제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유가 담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2년 후 총선 때]] 직접 유세를 도와서 궁극의 [[내로남불]]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이런 사유로는 탄핵이 기각된다는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는 총리나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나라도 많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는 공개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정당 활동을 활발히 한다. 국민이 기존 정치 세력의 집권 연장을 인정할지, 야당으로 권력을 넘겨줄지 판단함에 있어 기존 정치 세력과 대통령은 결국 한 묶음이다. 대통령은 정당의 1번 당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 이론상 원칙적으로는 정당의 1번 당원으로서 자신의 정파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근현대사에 비춰볼 때 [[3.15 부정선거|공권력의 개입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런 주장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는 될 수 있어도 대통령이 이 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일단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이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프랭클린 루스벨트]] 때까지는 중임 횟수 제한 같은 것도 없어서 종신집권도 이론상으론 가능했다. 물론 [[조지 워싱턴]] 이래 관습법적으로 2번까지만 하는 게 관례긴 했지만. 하여튼 한국은 대통령이 단임이기 때문에 중임처럼 재선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다는 것. 다만 이것도 논리적 오류는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다시 대통령 출마를 못 할 뿐이지 자신의 정치 세력은 꾸준히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며 본인 역시도 다른 선출직에는 얼마든지 출마 가능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자제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고[* 물론 상술했듯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있었다.] 탄핵 직전에도 대통령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아예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주요 3당 체제 속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잘해야 겨우 1당 될까말까였을지도 모르는데 탄핵 정국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정국은 반전되었고 [[일석이조|실제로 여당은 압승했다. 텃밭인 호남에서 새천년민주당도 몰락시키며 일거양득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